1. 실직에 대비해 최소 6개월치에 준하는 비상금 확보
2. 3개월 분량의 생필품 마련
3. 유동성 확보를 위한 할부금 조기상환
4. 대출비중 축소
5. 재산증식의 최선은 펀드가 아닌 저축
6. 금, 광물등 실물투자
7. 풋옵션은 올해말까지
8. 유흥, 음식료등 영업이익 극대화 가능업종 창업
9. 부동산은 매수가 아닌 전세로 전환
10.경기 최저점 대비 투자를 위한 현금비중 확대
이는 미네르바가 제시한 경제위기 대처방법이자 소위말하는 "소시민 10계명"으로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내용들이다.
미네르바가 주장한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위기의 한국을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된 내용은 금융권의 과다한 부동산대출과 그로인한 부동산 거품 그리고 부동산 거품붕괴에 따른 경제위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풀이하면 부동산대출이 곧 가계나 기업의 대출을 의미하는것인데 소시민 10계명에 이를 대입하게 되면 사실상 부동산의 과다한 대출이나 자산거품은 없다라는 말이된다.
쉽게말해 100원짜리를 저금리로 대출하는 미끼를 통해 200원으로 만들었는데 소유주체가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면 금융부실이나 자산붕괴로 이어지긴 힘들다는 말이다.
또한 신용카드로 연명하는 2,30대의 150만 인구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 또한 답이 안나온다.
결국 미네르바가 제시한 소시민 10계명은 그나마 현금확보가 가능한 즉, 투자나 소비가 가능한 계층에 대해 공포감을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놓고는 자신이 제시한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내년이면 대기업과 특수 자영업자만을 제외하곤 모두 죽는다라고 한다는 것이다.
사실 과도한 금융부채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겐 경제위기나 호황이나 큰 의미가 없다.
반대로 금융부채가 없고 현금확보가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위기는 곧 기회다.
미네르바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거다.
미네르바는 신동아 기고를 통해 내년 3월경이면 주가가 500포인트까지 떨어지고 부동산은 반토막이 날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데..
만인이 이를 신봉하면 당연히 이러한 결과에 도달하는건 자명한 일이다.
저점 매수의 포지션을 각인하는 결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저 일본환투기 운운하며 노란토끼 따위의 포장은 그런 각인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미 공중파까지 나서 미네르바의 논리를 설파하기에 이르렀다.
인터넷에선 그를 경제대통령이라고까지 말한다.
최소한 한번이라도 그런 뉴스를 접한 사람들은 상투의 위험성에 대해 한번더 생각하게 될 것이다.
미네르바 하나로 경제가 반토막이 나는 현실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어젠가 강만수는 9회경기중 이제 1회가 시작되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미네르바의 경고보다 한술 더 뜨는 경고다.
미치지 않고서야 한나라의 경제수장이 이러한 발언을 하는데 투자의 타이밍을 잡겠는가 말이다.
미네르바는 이에대해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닌 극사실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개소리에 불과하다.
굳이 극사실주의를 대입하면 내년 4월전 즉, 미국이 새로운 대통령으로 새로운 정책을 들고나오고 G20을 포함한 각국이 이에맞춰 경기부양 정책을 들고나오기 전까지는 세계경제가 어렵다는것 정도는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전에 주식이 500가고 부동산이 반토막 난다는건 사실이 아닌 불확실성에 근거한 예측인 것이다.
만약 그의 예측이 필수분가분의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위기라고 할수도 없다.
시한부 암환자에게 보약이 웬말이냐는 말이다.
그저 할일없이 올해말이건 내년3월이건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말이다.
이왕맞을매 하루라도 빨리 맞자 이런의미냐는 거다.
하지만 이도 아니다..
6개월치 비상금을 준비하고 3개월치 생필품을 준비하고 등등 그가 말하는 바닥에 닿고 길어야 6개월이 지나면 나아진다는 것 아닌가 말이다.
건설회사에 몸담은 지인들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내년하반기에는 나아진다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
소스가 여기서 나온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것이다.
내년하반기며 9~10월경이고 통상 조정기간을 6월정도로 잡으면 3월 위기설이 가능한 시나리오기 때문이다.
투자의 시점이 다가오니 언능 현금확보해라 하고 주문하고 있는걸 유추하는건 어려운것이 아닌 것이다.
미네르바는 묘한 심리적 요법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 7년간 우리증시에서 외국계 자본이 빼내간 금액은 대략 2천억달러에 달한다.
그중 대부분이 미국계 자금인데 미국하고의 손잡기는 괜찮아도 노란토끼 운운하며 일본계 자금이 한국시장을 잠식하면 큰일이 난다라고 경고 하고 있는 것이다.
매판자본은 매판자본일뿐 여기에 색깔을 덫씌워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네르바의 충격요법은 사실 크게 가치가 없는 말이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소스로서 정부의 부책임한 정책을 바꿀수 있는 요인이 된다면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다.
예컨데 노무현정부때 국민연금등 연기금을 동원하여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려 하다가 높은 임대료때문에 논의단계에서 폐지된 적이 있는데 건설사 자금지원형식으로 무조건 미분양아파트를 사주는것이 아니라 수요도가 높은 지역의 미분양아파트를 싸게 사서 재정지출을 통한 저소득층에 낮은금액에 임대를 하는등의 복지정책이 그것이다.
쉽게말해 재정지출의 포인트를 복지 키워드에 맞추라는 의미다.
그를위해서는 이미 저점매수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투자 가능한 인구 자체가 자산소유인구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 구제방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자산하락의 위기를 국가전체의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만수가 말한 1회말 이야기의 결과가 국민세금 퍼부을 근거가 아닌 정부 스스로 저점매수의 기회와 이익실현의 방법론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미네르바의 신동아 기고에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애국주의"등장을 경고하고 나선 대목이다.
98년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행사 따위를 일컫는 말인데 이 자체를 문제삼는것이 미네르바 주장의 문제점이다.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본인도 몇번했지만 우리 정부가 국가 위기때마다 민족주의 또는 애국주의를 내세우는 한편 정책적으론 그 반대의 행위를 했던것을 지적해왔다.
즉, 보호무역주의나 경제적 국수주의 따위의 기반이 바로 민족경제에 있음을 말하고자 하는것인데 더 많은 더 폭넓은 시장개방을 주장하는 경제 주체들이 민족경제를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책적 괴리에 대한 의문인 것이다.
문제는 앞서 말했듯 미네르바는 이 자체 즉, 민족주의 경제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사회에 나오는 생산의 3요소는 토지,노동,자본 세가지다.
신자유주의 핵심은 "글로벌"이라는 용어에 함축되어 있듯 자본 한가지만 절대선으로 묘사하게 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 함몰된 국가의 정책은 끊임없이 자본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토지와 노동력은 널리고 널렸기 때문에 자본 이익을 극대화할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된다는 의미다.
그리고 토지와 노동력의 상관관계를 무시할만한 업종에 자본은 집중되고 이는 소득의 양극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서 정책자들이 손쉽게 내놓은수 있는 해법은 돈 되는 사업이다.
즉,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이나 금융선진화 따위다 그것이다.
당연히 전통적 굴뚝 산업의 붕괴는 의미가 없다.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수 있는 주체는 어디든지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중국이건 베트남이건.. 심지어 북한이건..
이런 계산법으로 접근하면 쉽게 해답을 얻을수 있다.
자산이 100원일때 접근이 가능한 자본층이 100이면 자산이 200일때는 50이하로 떨어질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산 거품이 강할수록 자본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자본에 의한 경제종속은 심화되는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작전주가 삼성전자같은 대형주가 아닌 소형주 중심인것은 반대급부이지만 쉬운설명이 될 것이다.
미국의 FRB는 미국시장에 중국의 저가 상품 유입에 대해 긍정적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왔다.
값싼 상품의 미국내 유입은 소비지출 측면에서 이익이라는 지극히 상투적인 자본논리의 접근이다.
그리고 한편으론 끊임없이 중국의 민족경제를 비판해왔다.
중국의 경제부상과 미국의 대중무역적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미국이 자본이익에서 소외되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잇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의 주체가 아닌 우리들은 중국의 행위를 비판해왔다.
이미 자본의 주체가 되어버린 삼성전자같은 대기업의 중국이탈만을 즐겼다는 의미다.
즉, 삼성이라는 자본은 신자유주의 경제에서 우리를 떠나 중국으로 갔지만 중국을 떠난 삼성에 만세를 불렀다는 것이다.
중국은 값싼 노동력과 엄청난 시장을 무기로 국제 자본을 유치해왔고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무기들을 활용하여 토종기업과 외국기업과의 차별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가 외국계 자본유치를 위해 역차별을 지속해왓던것과 완전히 다른 정책이다.
누구의 행위가 옳았느냐 하는것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안전한 외환시장을 유지하고 현재의 국제적 위기속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우리와의 차이점은 극명해진다.
사실 197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신자유주의가 태동한 이후 민족주의 경제는 세계경제에서 고립되는것처럼 비춰져왓다.
그리고 민주화속에 탄생한 정권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시장개방에 촛점을 맞춰왓다.
그결과 세계경제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의 성장은 성공햇을지 모르나 우리경제는 세계자본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앗다.
10년전 교훈을 지난 10년간 답습을 넘어 더욱 심화시켰으며 겉으론 드러내지 않았으나 모두가 실패라고 말하는 그짓을 또 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엔화같은 글로벌 기축통화의 위상도 없는 국가가 말이다.
결국 우리는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여 끊임없이 달러를 사드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어설픈 애국주의다.
달러화 자본은 설대선이며 민족주의는 경계해야할 주체인 것이다.
http://bemil.chosun.com/brd/view.html?tb=BEMIL079&pn=1&num=42327미네르바를 믿느니 차라리 '둥글게'를 믿겠다.
관련링크를 한번 보시길.
http://gall.dcinside.com/list.php?id=stock&no=1815445&page=1
